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고시하고, 그 기준을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시키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분리배출 기준과 제품·포장재 표시가 서로 달라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선별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 고시","description":"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9"]},{"title":"제품·포장재 표시와 기준 일치","description":"통과되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시키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9","quote":"제14조의9(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n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9","quote":"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n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n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