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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50
발의일: 2026-09-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1
발의일
2026-09-1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 퇴직 공무원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관예우 방지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전관예우 방지로 수사 공정성 향상
- 국민 신뢰 증진 및 법적 안전장치 마련
예상 단점:
- 공무원 퇴직 후 활동 제한으로 인력 유연성 저하
- 규제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수청 신설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공정성
#법치주의
#사법개혁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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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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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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