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결정 전 긴급 피해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지원법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과 보호 제도가 있지만, 구조금 결정 전 긴급한 비용 지원과 생활안정 금융지원, 구체적인 신변보호 근거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구조금 결정 전 긴급 피해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긴급한 치료비·생계비·주거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범위에서 일부를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후 구조금 지급결정을 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긴급 피해지원금이 결정된 구조금보다 많거나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반환에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세부 대상·범위·기준·절차·정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범죄피해자 금융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 등의 저리 융자,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용보증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원 대상·내용·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변보호를 위한 지원과 위험성 평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는 데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보복범죄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피해자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신변보호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성이 계속된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 연장 또는 위험성 재평가와 보호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재정지원 근거 구체화","description":"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목적을 구체화해요. 지원 목적에는 등록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상담·심리치료·법률지원 및 그 밖의 보호·지원 업무가 포함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의2의 긴급 피해지원은 시행 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되, 해당 피해에 관해 시행 전 제16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시행일 당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해요. 제7조의3의 금융지원도 시행 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범죄로 인해 긴급한 비용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는 범죄피해자","보복범죄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범죄피해자","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법률지원 및 그 밖의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법인"],"conditions":["긴급 피해지원은 범죄로 인해 치료비·생계비·주거비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구조금 지급결정 전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긴급 피해지원금을 받은 뒤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으면 이미 지급한 긴급 피해지원금을 공제해 지급하고, 지급액이 결정된 구조금을 초과하거나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제28조제5항에 따른 반환 규정을 준용해요.","신변보호·안전조치는 보복범죄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한 뒤,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루어지도록 해요.","보호 필요성이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호기간 연장 또는 위험성 재평가와 보호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요.","제7조의2는 시행 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지만, 해당 피해에 대해 시행 전 제16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시행일 당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요.","제7조의3은 시행 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적용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긴급 피해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른\n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긴급하게\n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n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결정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제16조에 따른"},{"sourceId":"pdf-article-7-2","quote":"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긴급 피해지\n원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n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긴급 피해\n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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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n만, 해당 범죄피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 제16조에 따라 지급결정\n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신\n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금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n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