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게임운영정보의 부정한 취득·유출·사용 등을 금지하며 위반자 처벌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게임업체 내부의 게임 아이템 부정 생성이나 게임 프로그램 운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게임운영정보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게임운영정보의 범위를 정의해요","description":"게임운영정보를 게임의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 관련 정보, 게임 관련 서버·보안체계의 개발·제공·운영 관련 정보, 게임 아이템이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관련 정보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해요","description":"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령 준수, 이용자 보호,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임원과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3"]},{"title":"게임운영정보의 유출·침해행위를 금지해요","description":"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운영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미공개 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 해당 행위의 소개·알선·유인, 부정하게 취득·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사용·공개하는 행위, 권한 없이 게임운영정보를 생성·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4"]},{"title":"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description":"제31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4"]},{"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게임운영정보의 유출·침해행위를 하는 누구든지"],"conditions":["게임운영정보에는 게임의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 관련 정보, 게임 관련 서버·보안체계의 개발·제공·운영 관련 정보, 게임 아이템이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관련 정보가 포함돼요.","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는 게임운영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경우에 금지 대상이 돼요.","부정하게 취득·유출된 정보의 사용·공개는 그 정보가 부정하게 취득·유출된 것임을 알면서 하는 경우에 금지 대상이 돼요.","내부통제기준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2. (현행과 같음)\n2의2. “게임운영정보”란 다음\n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정보를 말한다.\n가. 게임의 개발이나 서비스\n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n나."},{"sourceId":"pdf-amendment-6","quote":"게임과 관련된 서버ㆍ보\n안체계의 개발ㆍ제공ㆍ운\n영과 관련된 정보\n다. 게임의 아이템이나 프로\n그램의 운영 체계와 관련\n된 정보\n3. ∼ 11."},{"sourceId":"pdf-article-31-3","quote":"제31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n용자를 보호하며 게임 관련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n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n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3","quote":"②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1-4","quote":"제31조의4(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의 아이템이나\n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n득한 게임운영정보를 사용하거나 공"},{"sourceId":"pdf-article-31-4","quote":"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n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n2. 게임물의 개발 등에 따라 게임운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n자가 게임운영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n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31-4","quote":"미공개 게임운영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ㆍ공개하는 행위\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nㆍ유인하는 행위\n5.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ㆍ공\n개하는 행위\n6."},{"sourceId":"pdf-article-31-4","quote":"게임운영정보를 권한 없이 생성ㆍ변경하는 행위\n제45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3. 제31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를 한 자\n제48조제2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2."},{"sourceId":"pdf-article-31-4","quote":"제3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n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