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사사건에서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보호조치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빼고 직권으로 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해요. 이 법안은 당사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주소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description":"가사사건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법원은 가사사건 기록, 관계기관에서 받은 자료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일정한 보호조치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직권 보호조치를 해요","description":"법원이 기록이나 관계기관 자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 신변보호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당사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법원이 보호조치 신청과 방법을 안내해요","description":"법원이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보호조치의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description":"보호조치의 방법·절차와 변경·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10조의3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사사건의 당사자","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conditions":["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 신변보호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의 대상임을 법원이 기록이나 관계기관 자료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당사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 보호조치 의무의 예외","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생명ㆍ신체 위해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 ① 법원은\n가사사건의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n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열\n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n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sourceId":"pdf-article-10-3","quote":"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n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사사건의 기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n받은 자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② 법원은 가사사건의 기록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n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접근금지,\n신변보호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의 대상임\n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0-3","quote":"다만, 해당 당사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보\n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③ 법원은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할\n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신청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보호조치의\n변경과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