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구·사업장 조사 권한을 주고, 계획 평가와 우수 지자체 지원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계획과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 아래 내용은 현행법이 아니라 이 개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구와 사업장 조사","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출입·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득 자료의 공개 제한과 조사 결과 보고","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23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과 다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조사 방해 등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제64조제2항의 제2호의2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응계획과 대비·대응체계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지원","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받는 화학물질 취급자","사업장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사 대상 사업장의 관계인","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평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자료 제출 명령과 사업장 출입·조사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출입·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자료 공개 제한은 제23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에 적용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한 공개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요.","조사 결과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n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화\n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n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현황을 조사하\n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n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n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n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니 된\n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3항에 따라\n제공받은 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n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n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5(지역화학사고 대비ㆍ대응체계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n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nㆍ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지\n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n부령으로 정한다.\n제6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