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동위원회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도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통역을 지원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사실 확인 절차에서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진술자에 대한 통역 의무와 문자 방식 허용","description":"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술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해 통역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문 항 번호 변경","description":"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동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진술하는 사람 중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conditions":["통역 의무는 진술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역 대신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n진술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n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n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n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n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장애\n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n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n⑤ 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n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술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n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n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