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동위원회가 심문할 때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도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통역이 보장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등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에 통역 의무와 문자 방식의 예외를 신설하고, 현행 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노동위원회 심문 때 통역 제공","description":"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해 통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문자 방식 허용","description":"통역 의무의 예외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의무가 아니라 허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항 번호 변경 및 시행 시기","description":"현행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노동위원회","제1항에 따라 심문을 받을 때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관계 당사자","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conditions":["통역 의무는 관계 당사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역 대신 문자를 통해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조사 등) ① ∼ ③ (현행\n과 같음)\n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n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가\n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n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n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n활용하여 통역하게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n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n하게 할 수 있다.\n⑤ (현행 제4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가 우리말\n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n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