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기능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맡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심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 자문 기능을 기존 위원회에 맡기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온실가스 관련 위원회 기능 조정","description":"「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위원회의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폐기물 처리 자문 기능 조정","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폐기물 처리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배출량 인증위원회","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배출권운영위원회","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중앙환경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conditions":["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던 위원회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sourceId":"proposal","quote":"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n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sourceId":"proposal","quote":"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