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리에서 청구인이나 관계인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공단이 통역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단이 심사청구를 심리할 때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통역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해당 상황에서 통역을 제공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사청구 심리에서 통역 제공","description":"공단이 심사청구 심리를 위해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해 통역하게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단","심사청구 심리에서 출석해 질문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conditions":["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공단이 심사청구 심리를 위해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n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n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n것 <후단 신설>\n2. ∼ 5. (생 략)\n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청\n구인 또는 관계인이 우리말을\n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n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n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n여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n2. ∼ 5. (현행과 같음)\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