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담당 기관이 통역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0조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제3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신고사건 제기 시 통역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고사건 제기 시 통역 제공 의무","description":"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통역을 통해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제3자가 제기하는 신고사건","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 중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통역 제공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conditions":["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n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n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통역을 통하여 신고사건을\n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