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으로 관할 구역 내 시설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안이유는 답례품 종류가 물품에 한정돼 시설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답례품에 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민간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유가증권 제공 금지 조항의 참조 범위 변경","description":"제9조제3항제3호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준을 제2항제2호뿐 아니라 제2항제2호의2에도 연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기부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민간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체험시설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conditions":["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여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n할 구역 내 공공시설ㆍ민간시\n설ㆍ숙박시설ㆍ교육시설ㆍ체\n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n비스\n3. (현행과 같음)\n③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n중 “제2항제2호에”를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2에”로 한다.\n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ㆍ민간시설ㆍ숙박\n시설ㆍ교육시설ㆍ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n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n된다.\n1.ㆍ2. (생 략)\n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n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n4.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1.ㆍ2. (현행과 같음)\n3.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n2에-------------------\n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