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자체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교환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교환 근거 신설","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 교환 규정은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교환 대상은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이에요.","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4. (현행과 같음)\n5.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n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n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n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n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n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n산과 교환하는 것"},{"sourceId":"pdf-amendment-5","quote":"으로서 국유\n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n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갖춘 경우\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