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무상양여 규정은 없어요. 개정안은 특정 폐교재산의 무상양여와 양여받은 재산의 용도 지정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특정 폐교재산의 무상양여","description":"「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양여받은 재산의 용도 지정","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여받은 폐교재산의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 교육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의 폐교재산"],"conditions":["학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뒤 폐교된 경우에 무상양여할 수 있어요.","양여받은 폐교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정해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무상양여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n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n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n에도 불구하고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여된 폐교재산을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n따른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