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확대된 답례품 혜택과 세액공제가 같은 기부금에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58조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관련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기부금의 세액공제 제외","description":"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conditions":["관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n세액공제 등) ① ∼ ③ (현행\n과 같음)\n④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n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n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n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n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n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