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공제율·한도를 높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관리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 규모가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월세 공제 범위를 넓히고 임차주택 관리비 공제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발의안이므로 시행 중인 제도 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과 공제율·한도 조정","description":"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합산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2로 높이고, 각 구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각각 4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조정해요. 공제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정해진 경우 세대 구성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면,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이고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총급여액 6천500만원 이하이고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분의 22를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비 공제의 배우자 적용 및 신청 요건","description":"관리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제95조의3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월세 및 관리비 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관리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conditions":["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등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총급여액이 9천만원 이하이고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제안해요.","월세 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22, 그 밖의 대상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제안해요. 낮은 공제율 구간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은 5천500만원 이하로 제안해요.","관리비 공제는 주택 미소유 세대의 세대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및 합산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가 기본 요건이며, 총급여액 6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 종합소득금액은 5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관리비 공제를 추가로 받는 배우자는 제95조의3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월세·관리비 공제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하고, 공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령으로\n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n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n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n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n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n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n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n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n액의 100분의 1"},{"sourceId":"pdf-current-5","quote":"5[해당 과세기\n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n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n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n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n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로, “5천500만원”을 “6천500만\n원”으로, “4천500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100분의 17”을 “100분의\n22”로 하고, 같은 항 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n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n한다.\n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3(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n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n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n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n이 9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n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n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주택 관리비를\n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20[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6\n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n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을 초\n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n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n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n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n할 것\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월세액 및 관리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95\n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n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