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일정한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제안한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주거급여의 범위를 넓혀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어도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에게 분리지급을 허용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국회에서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이며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에요.","changes":[{"title":"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description":"주거급여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뿐 아니라 관리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관리비는 주택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비 지급 대상·기준과 지급 방법 마련","description":"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의 수급자에게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령에 정한 방법으로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관리비 신청조사와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비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제11조제1항에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4조제2항제2호와 제17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의 관련 문구에도 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pdf-change-instructions"]},{"title":"청년 분리지급 대상 확대","description":"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제7조의2제1항의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수급자’로 넓히며 지급 항목에 관리비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무 구체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법률 인용 및 계좌 규정 정비","description":"제6조제3항의 인용 법률·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바꾸도록 해요. 제7조제4항에 ‘급여수급계좌’라는 용어를 두고, 제8조제3항 본문의 계좌 관련 인용도 급여수급계좌로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리비 지급 대상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및 관리비 부담수준","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관리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관리비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해요.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관리비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관리비 지급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sourceId":"pdf-amendment-6","quote":"-----수선유지비,\n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n--------------------.\n2. ∼ 5. (현행과 같음)\n6. “관리비”란 주택등의 유지관\n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n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n범위의 비용을 말한다.\n7. ㆍ 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수선유지비, 관리비\n및 그 밖의 수급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6. “관리비”란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n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n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n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n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n려하여 정한다.\n③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다만, 수급자가 국가,\n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n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n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그 지급"},{"sourceId":"pdf-article-8-2","quote":"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n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비의\n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n제14조제2항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차임(借賃)\n을”을 “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각각\n“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n제14조제2항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차임(借賃)\n을”을 “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각각\n“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sourceId":"proposal","quote":"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주거급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안 제3조제1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4항 본문 중 “계좌”를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n한다.\n제7조의2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권자ㆍ수급자”로, “임차료”를\n“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현행과 같음)\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n무) ------------------------\n----------------------------\n----------------------------\n--------------.\n1."},{"sourceId":"pdf-amendment-6","quote":"--------------------------\n-----------------------주거\n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n유지되도록 할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호 중 “할 것”을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n할 것”으로 한다.\n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n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6조제3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n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를 “급여수급계좌”로 한다.\n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