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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005
발의일: 2026-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2026-04-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섬 지역의 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섬 지역의 물공급 안정화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물 이용 효율화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물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섬지역
#물관리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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