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해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현행법은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두고, 일부 하위 계획을 그 범위에서 수립하도록 해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되면서 계획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계획 체계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두 계획의 근거 조항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정비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기존 계획의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기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포함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경과조치가 적용돼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n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n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물관리기본\n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하천유역\n수자원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