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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773
발의일: 2025-12-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2
발의일
2025-12-0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재의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예상 장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더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 가능
- 청년세대나 갈등조정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 증대
예상 단점:
-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의 위촉으로 인한 의사결정 위험
-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확대로 개선하여, 물관리 정책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관련 해쉬태그
#정책개선
#물관리
#민간위원
#전문가참여
#이해관계자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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