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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09 발의일: 2026-11-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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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5
발의일
2026-11-0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전력 관련 주요 사안의 의결 권한을 전기위원회에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전력산업을 조사·감시하고 매년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제출·공표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에서는 주요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하지만, 인가·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어요. 이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산업의 조사·감시·감독을 맡을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발의된 법안이므로 아래 변경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전기사업법 목적에 공공성·공정성·효율성을 추가해요: 전기사업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 전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가·승인하도록 해요: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뿐 아니라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의결에 따라 인가하도록 제안해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에 따라 하도록 하며,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일부 조치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바꾸도록 해요. - 전기요금 심의·의결 때 고려할 기준을 정해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심의·의결할 때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주요 전력공급 원가의 변동, 설비 확충·운영 투자비용, 전기사용자 부담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기판매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안정적·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장기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도 고려하도록 해요. -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의결 사항을 정해요: 전기위원회가 주요 전력규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의결 사항에는 이용요금·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중개시장운영규칙 승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기사용자 보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공공성, 공공성 연차보고서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요. 그 밖에 열거된 전기사업 허가·변경허가, 금지행위 조치와 과징금, 전력거래가격 상한 등은 심의 사항으로 두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은 전기위원회가 하도록 제안해요. -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업무를 맡겨요: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전력시장·전력계통 및 관련 전기사업자등을 조사·감시·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공공성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평가, 사업자의 소유·운영구조 변화 조사·평가와 의견 제시, 요금·약관의 기술검토, 계통·설비 평가와 이행감독, 금지행위 감시 등 법안에 열거된 업무를 맡고,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 감독원의 책무와 전담조직·자료요구 절차를 정해요: 감독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정적·보편적 전력 공급, 전기사용자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이익, 송·배전망의 공공적 관리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용, 계통·설비의 안정성과 신뢰도, 중장기 전력인프라 확충,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공공성 감시 전담조직을 두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등과 한국전력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제출·공표하고 후속 검토를 하도록 해요: 감독원이 매년 전력산업 전반을 모니터링해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는 각 부문의 시장참여 구조와 경쟁요소 변화, 사업자의 소유·운영구조 변화, 요금 형평성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이용 여건, 공급 안정성·보편성과 송·배전망 관리, 중장기 수요와 망 투자 여건,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돼요. 전기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해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전력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며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전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요. - 감독원 운영재원과 독립성·공개 절차를 정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독원 설립·운영 경비를 기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 대상인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감독원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정부·한국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등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업무실적과 주요 조사·평가·감독 결과의 보고·공개, 임직원의 겸직·영리업무 제한과 이해상충 방지 제도도 두도록 해요. - 명칭 사용·비밀 누설을 제한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요: 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그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기위원회의 조사·평가·감시·기술검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제56조제1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제57조에 따른 재정 권한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설립 준비 절차를 정해요: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60조의12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해 정관을 작성·인가받은 뒤 설립등기를 진행하도록 해요. 공공성 연차보고서는 감독원이 설립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작성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전기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한국전력감독원 및 그 임직원 - 전기사업자등 - 한국전력거래소 - 전기사용자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요 조건 - 한국전력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전기사업자등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감독원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감독원의 주요 조사·평가·감독 결과는 공개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나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요. -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장·전력계통의 조사·평가·감시·기술검토 등이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제57조에 따른 재정 권한은 위탁할 수 없어요. -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는 감독원이 설립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작성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 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 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1조(목적) ------------------- ---------------------------- --------공공성을 유지ㆍ발전 시키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 보하고---------------------- ---------------------------- ---” -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 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 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에” - “전 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또는 한국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ㆍ의결을”로 한다.” - “제43조제3항 중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 며, 그 의결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제2항 중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기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2. 연료비ㆍ구입전력비 등 주요 전력공급 원가의 변동 3.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중장기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ㆍ 변전 및 배전설비의 확충ㆍ운영에 필요한 투자비용 4. 전기사용자의 부담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5.” - “전기판매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6. 전기의 안정적ㆍ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장기적 이익 7. 그 밖에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결정에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제1항 중 “같다)으로”를 “같다) 또는 제60조의2에 따른 한국” - “10의3.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53조제1항 중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를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유지ㆍ 발전시키고 전기사업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전력규” - “제 사항의 심의ㆍ의결, 그 밖의 사항의 심의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 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 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 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5.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8.” - “전력산업의 공공성 유지ㆍ발전에 관한 사항 9. 제60조의9에 따른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 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 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 항 3.” -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 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 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사항 10.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3.”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전기위원회는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제6장의2(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필수 적 기반인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의 지도 ㆍ” - “감독을 받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 에 대한 조사ㆍ감시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 -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산업의 공공성 유지ㆍ발전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ㆍ 평가 2.” - “전기사업자의 중요한 자산의 매각, 사업 분할, 자회사 설립, 핵심 업무의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ㆍ운영구조의 변화에 관 한 조사ㆍ평가 및 의견 제시 3. 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정책ㆍ제도개발 지원 4.” -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ㆍ등록, 약관 및 요금에 관한 기 술적 검토 및 지원 5.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및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 한 조사 및 평가 6. 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계획의 조사ㆍ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7.” -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의 개선 및 이행감독에 관한 업 무 8. 제15조에 따른 송전용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 용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9.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10.” -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11.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원 12.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 13.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 지원 14.” - “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보고서의 발간 15. 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ㆍ 교육 및 국제협력 16.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 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감시ㆍ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7(전력감독원의 책무) ① 전력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 전기의 안정적ㆍ보편적 공급 2. 전기사용자 및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이익 보호 3.” - “송전ㆍ배전망의 공공적 관리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용 4. 전력계통 및 전력설비의 안정성과 신뢰도 5. 중장기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인프라의 적기 확충 6.” -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이익 ② 전력감독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도ㆍ거 래ㆍ소유 또는 운영구조의 변경에 대하여 전기위원회 또는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0조의8(공공성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력감독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 유지ㆍ발전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ㆍ평가 업무를 전 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기사업자등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④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의9(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 ① 전력감독원은 매년 전력산 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력산업 공 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 - “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 각 부문의 시장참여 구조와 경쟁요소의 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평가 2.” - “전기사업자의 주요 자산 매각ㆍ사업 분할ㆍ자회사 설립ㆍ민간 위 탁 등 소유ㆍ운영 구조의 변화 3. 전기요금의 계층ㆍ지역 간 형평성 및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전 력 이용 여건 4. 전력공급의 안정성ㆍ보편성과 송전ㆍ배전망의 공공적 관리 상태 5.” - “중장기 전력수요 및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 여건 6. 전력산업의 공공성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7. 그 밖에 전력산업의 공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 - “경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전력수 급기본계획 등 전력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기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보 통합플랫 폼의 구축ㆍ운영 및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1(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 다. 1. 제60조의12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 “제60조의13에 따른 분담금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운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60조의12(출연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 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13(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14(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책임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 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과 공정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정부,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 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 무수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 실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 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력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독립성 또는 공정성 저해 행위로부 터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하지 못한다.” - “⑥ 전력감독원은 임직원의 업무 관련 이해관계 공개, 제척ㆍ기피ㆍ 회피 및 그 밖에 감독 대상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0조의15(관리ㆍ감독 및 공개)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 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력감독원에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력감독원의 개별 조사ㆍ감시ㆍ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력감독원은 주요 조사ㆍ평가 및 감독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또는 공개할 경우 공 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1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이 아 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0조의17(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대한 조사ㆍ평가ㆍ감시ㆍ기술검토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57 조에 따른 재정(裁定) 권한은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없다. 제9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6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전력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 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전력감독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 으로 전력감독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그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 “제3조(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는 전력감독원이 설립 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작성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가ㆍ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어, 전기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이 실질적인 규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2017헌가25)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과 국회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ㆍ투명성ㆍ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조사ㆍ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립하여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전력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주요 전력규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ㆍ의결하며, 전력감독원은 전문적인 조사ㆍ감시ㆍ평가를 수행하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계통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담당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사업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주요 조치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43조 및 제43조의2). 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필수적 기반인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감시ㆍ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함(안 제60조의2). 라. 전력감독원에 공공성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필요한 인력ㆍ예산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0조의8). 마. 전력감독원이 매년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공표하도록 함(안 제60조의9).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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