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1조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지원 주체와 지원 보험료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 주체와 보험료 범위 확대","description":"제21조제1항에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넓히고,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에 산재보험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저소득 근로자","저소득 노무제공자"],"conditions":["제21조제1항의 현행 근로자 지원 요건은 개정안에서도 현행과 같도록 해요(제1호부터 제3호까지).","개정안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원 여부와 범위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n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n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n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n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n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n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1. ∼ 3.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고용·산재보험료의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n----------------------------\n-------.\n1. ∼ 3.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