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사업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 발생 전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사업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changes":[{"title":"법률 목적에 차별 예방 추가","description":"법률의 목적에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예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사업 및 위탁 근거","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형태·근로조건·차별적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장관","사업 위탁 대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분야 전문기관"],"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예방·시정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에요.","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사업 위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노동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할 수 있어요.","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예방ㆍ시정하고--\n-------------------------\n-------------------------\n-------------------------\n-"},{"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n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고\n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n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차별예방 및 근로조건 보호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n제3조의2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차별적 처\n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n2."},{"sourceId":"pdf-article-20-2","quote":"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n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n3.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n4."},{"sourceId":"pdf-article-20-2","quote":"그 밖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예방 또는 근로조\n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n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n되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sourceId":"pdf-article-20-2","quote":"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