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69 발의일: 2026-08-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5
발의일
2026-08-0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고 인증받도록 제안해요. 자산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초기 3개 사업연도의 비고의 배상·과징금 예외도 담고 있어요. 배경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이 법안은 사업보고서 공시와 등록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사항을 기재하도록 제안해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 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요. -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기준에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등을 포함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기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위원회는 공시기준 제정·개정을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준 수정 요구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업보고서 제출 전 인증을 받도록 제안해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속가능성 사항에 대해 등록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해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인증기준과 인증기관의 등록·업무 규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 기준과 합치되도록 인증기준을 정하고, 기준 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기관이 되려는 자는 전문 인력·예산·물적 설비와 사후 관리체계·보상체계·업무방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요. 인증기관은 기준에 따라 인증하고 인증보고서를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금융위원회의 인증기관 감독 조치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증기관에 업무정지, 시정·중지명령,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소속 전문가에게도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검사와 기관·전문가 조치에는 관련 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 형사책임의 적용 범위와 위반 처벌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지속가능성 공시 사항은 사업보고서 관련 형사책임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한편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증받은 자, 인증기관·전문가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두도록 해요. - 공시와 인증 의무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공시 의무는 시행 당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 이후,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은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2조원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인증 의무는 각각 2029년 1월 1일 이후, 2030년 1월 1일 이후, 203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2조원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초기 첫 3개 사업연도에 비고의 책임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 지속가능성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질 자가 고의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같은 기간 고의가 아닌 기재에는 제42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법안 시행일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및 등록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와 인증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공시기준 또는 인증기준 업무를 위탁받는 민간 법인·단체 중요 조건 - 지속가능성 공시 사항은 기업 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 회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어요. - 인증기관 등록에는 전문 인력·예산·물적 설비와 사후 관리체계·보상체계·업무방법 등 요건이 필요하고, 등록 뒤에도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해요. - 공시 의무와 인증 의무는 시행 당시 자산총액 구간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의 적용 시작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첫 3개 사업연도의 배상책임 및 과징금 예외는 지속가능성 사항 기재와 관련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공시기준·인증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부 적용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기업 가치에 단기ㆍ중기 ㆍ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업 가치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 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 호의2는 제외” - “한다”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분 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 외한다”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 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 에 통일성과 객관성의 확보 및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 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2.”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 경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다. 다만,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 하는 배출량의 기재는 주권상장 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3.” -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지 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 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및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0조의2부터 제17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0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 170조의4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 “제170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 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의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 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 - “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지 속가능성 인증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민간 법인 또는 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0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등) ①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 항의 공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 비를 갖출 것 2.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 는 등록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 - “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요건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70조의5(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 기관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소속 전문가는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 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 하는 자 ⑤ 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 기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0조의6(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지 속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제17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제1항 각 호(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속가능 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그 소속 전문가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9조의2제2항 중 “제445조제22호의2”를 “제445조제22호의4”로 한 다.” - “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59조제7항”을 “제159조제8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제159조제2 항제4호의2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 “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및 제22 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7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인증받은 자 22의3. 제17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 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조원 이상 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2.” -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3.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4.” -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제3조(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의2의 개 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 용한다. 1.” -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2.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3.” -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 203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4.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제4조(지속가능성 공시의 배상책” - “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 개 사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배상의 책임을 질 자는 고의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지속가능성 공시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 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ㆍ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의3 신설). 마.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0조의4 및 제170조의5 신설). 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0조의6 신설). 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함(안 제444조 및 제445조). 아. 사업보고서 제출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대하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 첫 3개 사업연도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 면책 부여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 #경제 #기업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