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 상한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로 바꾸고, 위원의 업무상 전문성·중립성과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주도의회에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정원·배치·운용을 도의회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정책연구위원 정원 기준 변경","description":"정책연구위원 정원을 현행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정책연구위원의 업무 기준과 사적 업무 지원 금지","description":"정책연구위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며,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원·배치·운영의 조례 위임","description":"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치 및 운영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대비표에는 배치와 운용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원회별 수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정안의 세부 문구는 일부 생략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례 위임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정책연구위원의 직무 외 사적인 사무를 지원받지 않는 도의회의원"],"conditions":["정책연구위원 정원은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정책연구위원은 업무 처리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안해요.","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 외 도의회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sourceId":"pdf-current-5","quote":"활동을 지원\n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n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n다.\n② (생 략)\n<신 설>\n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n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n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 도의회의원의 정수의 범위\n에서 -----------------------\n-.\n② (현행과 같음)\n③ 정책연구위원은 업무를 처\n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n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n에 따른 직무 외 도의회의원의\n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정원, 배치\n및 운영은-------------------\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