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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2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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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농어업 관련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조정하고, 군 부대 등에 공급되는 요건을 갖춘 가공식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서로 달라요. 법안은 주요 특례의 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해 향후 같은 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조정: 제66조부터 제69조 및 제69조의2·제69조의3·제71조·제87조의2 등에 적힌 여러 조세특례의 기한을 2026년 또는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88조의5와 제89조의3은 항·호별로 적용기한을 조정해 일부는 2029년, 2030년, 2031년 또는 2032년으로 바꾸고, 제105조·제106조·제106조의2·제116조·제121조의23·제121조의25 등의 관련 기한도 조정하도록 해요.
-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한국산 인증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106조제1항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가공식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제도로 한국산 인증을 받은 식품이어야 하며, 군 골프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새로 추가하는 제106조제1항제14호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농업·어업 분야의 조세특례 대상자와 제도 이용자
- 제106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갖춘 가공식품을 공급받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중요 조건
- 새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의 원산지인증제도로 한국산 인증을 받은 식품이에요.
-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유사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 새 면제 규정은 통과되어 시행된 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66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
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
년”으로 한다.”
- “제6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 “제68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2026
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
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
-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2026
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 “2028년”을 “2029년”으로, “2029년”을 “2030
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29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30년”을 “2031년”으로 한다.”
-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
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8년”을 “2030년”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
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
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 “”으로 한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
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될 것.
다만,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 관련 여러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조정하고, 군 부대 등에 공급되는 요건을 갖춘 가공식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서로 달라요. 법안은 주요 특례의 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해 향후 같은 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어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조정","description":"제66조부터 제69조 및 제69조의2·제69조의3·제71조·제87조의2 등에 적힌 여러 조세특례의 기한을 2026년 또는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88조의5와 제89조의3은 항·호별로 적용기한을 조정해 일부는 2029년, 2030년, 2031년 또는 2032년으로 바꾸고, 제105조·제106조·제106조의2·제116조·제121조의23·제121조의25 등의 관련 기한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한국산 인증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description":"제106조제1항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가공식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제도로 한국산 인증을 받은 식품이어야 하며, 군 골프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새로 추가하는 제106조제1항제14호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는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어업 분야의 조세특례 대상자와 제도 이용자","제106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갖춘 가공식품을 공급받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conditions":["새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의 원산지인증제도로 한국산 인증을 받은 식품이에요.","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유사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요.","새 면제 규정은 통과되어 시행된 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n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n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n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n“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년”\n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n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을\n“2030년”으로 한다.\n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n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n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n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2026\n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n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n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n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2026\n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n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28년”을 “2029년”으로, “2029년”을 “2030\n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29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하고,\n같은 항 제2호 중 “2030년”을 “2031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n다.\n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n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n외의 부분 후단 중 “2028년”을 “2030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제도를\n통해 한국산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n으로 한다.\n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n다.\n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n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한다.\n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n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될 것.\n다만,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n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n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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