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일정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안은 의사 확인이나 동의 절차로 지원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의 절차를 보완하고, 주거급여 지원 항목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동의 없는 직권 급여 신청과 보고","description":"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공무원은 직권 신청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 제한","description":"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동의 없는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description":"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무원 우대·표창·포상 근거","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권자의 발굴·지원·자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 추가","description":"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 및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그 밖의 개정 내용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급여 신청 절차와 관련된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법과 주거급여법의 인용 조문도 이에 맞게 고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급여 신청을 직권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발굴·지원·자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conditions":["동의 없는 직권 급여 신청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해요.","직권 신청을 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적극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 제한은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동의 없는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해요.","일반 개정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1조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n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n직권으로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n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n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n④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n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n법」 및 「공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n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n제23조의2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n“제3항까지와 제5항”을 “제4항까지와 제6항”으로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n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n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의 이\n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급권\n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등의 제\n공을 요청할 수 있다.\n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n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n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주거급여) ① -----------\n----------------------------\n--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중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n로 한다.\n제21조제1항 후단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7항까지”\n로 하고,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n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3조의3제2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1항 중 “제23조의2제6항”을 “제23조의2제7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제1항 중 “제23조의2제6항”을 “제23조의2제7항”으로 한다.\n②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5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