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일정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평생 한 차례 2억원을 공제하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세대1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비율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기보유세액공제 도입","description":"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해요)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이 공제는 공제일 전까지 같은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산출세액이 2억원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유기간 계산 및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고, 공제의 계산과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및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95조를 삭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맞춰 제9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바꾸고, 제92조·제103조·제118조의8·제121조의 관련 참조와 문구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해요)","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조합원입주권","공제일 전까지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conditions":["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해요.","같은 공제를 공제일 전에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양도소득 산출세액이 2억원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공제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9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법안이 정한 별도의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삼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의2(장기보유세액공제) ①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n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n산은 제외한다)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n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한 후\n양도함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n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공제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n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항을 적용할 때 양\n도소득 산출세액이 2억원을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n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n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n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n양도일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n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n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n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그 밖에 장기보유세액공제의 계산,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양도소득금\n액”을 “제1호의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90조”\n를 “제90조 및 제90조의2”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제92\n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한다.\n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를 삭제한다.\n제103조제2항 중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제92조제2항제1호\n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한다.\n제118조의8 본문 중 “제92조, 제95조”를 “제92조”로 하며, 같은 조 단\n서 중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를 “제90조의2\n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하지”로 한다.\n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을\n“제4호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기보유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n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