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의 지급보장 요건을 확인하고, 일정한 체불 상황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거나 영업점과 연대해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위탁구조에서는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주지 못해도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연대책임이나 직접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영업점의 지급능력 확인과 체불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업점의 지급보장 요건 확인","description":"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맺으려 할 때,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지급할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또는 지급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계약기간 중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요청하면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점의 체불에 대한 연대책임","description":"영업점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지급보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점과 계약했거나 계약 후 그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계속 위탁했다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연대해 대가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영업점에 구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description":"영업점이 대가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고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파산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 중 해당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정산","description":"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직접 지급의 뜻과 방법·절차를 명확히 합의한 경우,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영업점의 2회 이상 지급 지체에 종사자가 요청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파산·폐업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종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직접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영업점의 종사자에 대한 대가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봐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직접지급의 중지 요청과 확인 절차","description":"영업점은 대가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해 종사자가 요청한 직접지급의 경우, 종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유를 밝혀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무적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영업점이 이미 지급했거나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지를 요청하면,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확인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급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이나 금액 확인 조치는 영업점이 지체 없이 하고, 제36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지급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위반 시 제재 대상 추가","description":"지급보장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중 확인·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의무적 직접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연대책임 중 요건 미달 영업점과 계약한 경우는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영업점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직접지급 규정은 시행 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가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택배서비스종사자"],"conditions":["운송 위탁계약 체결 전 영업점이 보증보험·담보 요건 또는 재무건전성·지급능력 요건 중 하나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계약기간 중 요건 확인 및 통지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야 해요.","연대책임은 영업점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요건 미달 영업점과 계약했거나 그 미달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계속 위탁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임의 직접지급은 1회 이상 지급 지체와 종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지급 불능의 명백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의무적 직접지급은 명확한 합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2회 이상 지급 지체와 종사자의 요청, 또는 지급정지·파산·폐업 등 지급 불능과 종사자의 요청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영업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은 종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이미 지급했거나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확인되는 범위에서 직접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 후 최초 계약에 연대책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영업점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하도록 해요. 직접지급 규정은 시행 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영업점의 지급능력 등에 관한 요건 및 확인) ① 택배서비스\n사업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영업점이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9-2","quote":"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의 지급을 보\n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n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n2."},{"sourceId":"pdf-article-9-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또는 지급능력을\n갖춘 사실\n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요청이 있\n는 경우 영업점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n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택배서비스사업에서의 대가 지급 연대책임) ① 영업점이 택\n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배\n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배\n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영업점과 연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책임을\n진다.\n1."},{"sourceId":"pdf-article-36-2","quote":"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9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점\n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n2.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해당 영업점이 제9조의2제1항\n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해당 영업점에 택배서\n비스 업무를 계속하여 위탁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sourceId":"pdf-article-36-2","quote":"의 대가를 지급한 택배서비스사업자는\n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3","quote":"제36조의3(택배서비스사업에서 대가의 직접지급) ① 택배서비스사업자\n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n가 영업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해당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n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배서비스종사\n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3","quote":".\n1.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의 대가 지급을 1회\n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n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6-3","quote":"영업점의 파산 등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n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n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영업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해당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n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택배서비스의 대가"},{"sourceId":"pdf-article-36-3","quote":"에 해당하는 금액을\n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n1.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택배서비스종사자\n에게 지급하기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간 또는 택배서비스\n사업자ㆍ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n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6-3","quote":"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택배서비스의 대가 지급을\n명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n3.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의 대가 지급을 2회\n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n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36-3","quote":"영업점의 지급정지ㆍ파산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n로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택배서비스\n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n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n에게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sourceId":"pdf-article-36-3","quote":"그 지급한 금액의\n범위에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영업\n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택배서비스의 대가 지급채무는 소멸\n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36-3","quote":"④ 영업점은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책임이 있\n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n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n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n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3","quote":"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n사자에게 해당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택배서비스\n종사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대가의 지급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n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n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sourceId":"pdf-article-36-3","quote":"되는 범위에서 해당 대가를 직접\n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n위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제공한 택배서비스의 내용 또는 택배서\n비스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점\n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sourceId":"pdf-article-36-3","quote":"여야 한다.\n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택배서\n비스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n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3","quote":"제51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에\n관한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n15."},{"sourceId":"pdf-article-36-3","quote":"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에\n관한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 결과를 택배서비스종사\n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n16.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의\n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택배서비스사업에서 대가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36\n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n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 업무를 위탁받\n고 있는 영업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n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택배서비스사업에서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택배서비스의\n대가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