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좁히고,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기간도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법안은 공제 대상 기업과 적용 조건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공제 한도 및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제한해요","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만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후자의 기업은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해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과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적용 조건과 한도를 바꿔요","description":"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70억원, 3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후관리기간을 늘려요","description":"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관련 조문의 기간과 인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사후관리 요건의 기간도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비율은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상속인과 피상속인"],"conditions":["대상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과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제외돼요.","기업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거나,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해요.","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어야 공제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n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업”으로 본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n업일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n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n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n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제\n외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의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n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n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일 것\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n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업\n으로 영위하였을 것\n②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n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n하지 아니하면 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n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n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상속인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억원\n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70억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00억원\n제72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제18조의\n2제6항제4호”로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n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n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n년”을 “10년”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호가목 중\n“5년간”을 “10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n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n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n호 외의 부분 중 “5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n항) 본문 및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각\n각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n항”을 “제6항”으로,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