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61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연령에 따른 감액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한 금액을 지급해요. 이 법안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령 노동자 급여 감액 규정 삭제","description":"제55조와 제68조를 각각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연령에 따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이 삭제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고령 노동자"],"conditions":["제안이유에서 밝힌 현행 감액 기준은 61세 이상 노동자에게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