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작업시간을 30% 가산해 산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업무범위와 작업시간 기준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택배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description":"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작업시간 상한 및 야간시간 가산","description":"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택배기사","택배기사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conditions":["작업시간 상한은 1주 최대 60시간이에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30%를 가산해 산정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표준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하여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