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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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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652
발의일: 2026-04-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8
발의일
2026-04-2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강화
- 지방 균형 발전 촉진
예상 단점:
- 중앙정부 재원 부족 우려
- 지방과 중앙 간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재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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