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시기별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34조제2항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비교해 이들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제34조제2항의 복무기간을 3년간에서 22개월간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전 편입자의 복무기간 특례","description":"법 시행 전에 편입된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해요.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 및 관련 법률 개정","descriptio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3년으로”를 “22개월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conditions":["제34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부터 적용해요.","법 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하고,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n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n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n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n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n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n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n③ ㆍ 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22개월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n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n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n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n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n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n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sourceId":"pdf-appendix","quote":"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제1항 중 “3년으로”를 “22개월로”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