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인사법을 개정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2개월로 단축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임용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도 임용 시기별로 단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에요. 법안은 의무장교 지원 감소와 군 보건의료인력 공백 우려 등을 배경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의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제7조제1항제4호 단서를 개정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2개월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전 임용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description":"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용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도 개정 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해요.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의무장교"],"conditions":["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해요.","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 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하도록 하고,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n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n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22개\n월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n---------------------------\n---------------------------\n----------------하며-------\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를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n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22개월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로, “하\n고”를 “하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n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과\n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임용시기별 구체\n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n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