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있는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정기적인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요. 법안은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의료여건이 급격히 달라지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12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description":"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또는 지원","description":"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요청 절차 관련 사항","description":"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고,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방법·절차·기간뿐 아니라 제5항에 따른 지정 요청과 타당성 검토의 기준·방법·절차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할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지정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고시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conditions":["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해당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당 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n지사는 관할 지역 내 필수의료\n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폐업\nㆍ휴업 등으로 해당 지역 내\n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n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토의 기준ㆍ방법ㆍ절차”로 한다.\n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n공하는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등으로 해당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n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n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sourceId":"pdf-amendment-5","quote":"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n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여\n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n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타당\n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을 의\n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거나\n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공급이\n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n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타당성을\n검토하여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거나 해당 지역의\n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n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n① ∼ ④ (생 략)\n<신 설>\n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n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n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n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그 밖에 의료취약지 지정의\n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과 제5\n항에 따른 지정 요청 및 타당\n성 검토의 기준ㆍ방법ㆍ절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n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을 “그 밖에 의료취약지 지정\n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과 제5항에 따른 지정 요청 및 타당성 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