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시설 명칭이 아동을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바꾸려 해요.","changes":[{"title":"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성장지원센터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보호지원센터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로 바꾸도록 해요. 자립지원시설은 청년자립지원센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과 다른 법률의 명칭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제16조의3제3항제2호의 시설 명칭도 함께 바꾸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아동수당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의 관련 명칭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관련 조문 및 다른 법률에서 해당 시설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제1호 중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로 하고,\n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보호지원센터”로 하며,\n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아동치유회\n복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립지원시설”을 “청년자립지\n원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센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보\n호지원센터”로 한다.\n제16조의3제3항제2호 중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13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중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n을 각각 “아동성장지원센터ㆍ아동보호지원센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7조제2항 중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성장지원\n센터ㆍ아동보호지원센터”로 한다.\n③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2제2항 중 “아동양육시설이나”를 각각\n“아동성장지원센터나”로 한다.\n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50조제5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가. 아동성장지원센터\n나. 아동보호지원센터\n다."},{"sourceId":"pdf-appendix","quote":"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n제51조제4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가. 아동성장지원센터\n나. 아동보호지원센터\n다.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n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2조제1항 본문 중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