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기관과 거점의료기관을 우선 고려·지원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의 지정 우선 고려","description":"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의 우선 지원","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거점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거점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n의 지정) ① (생 략)\n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n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n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n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n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n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공공보\n건의료기관 또는 인구감소지역\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n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n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n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에 소재\n한 의료기관---------------\n-------------------------\n-------------------."},{"sourceId":"pdf-current-5","quote":"③ (생 략)\n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n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n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n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n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우선하\n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