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쓰이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등 기반시설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를 바꾸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은 아니에요.","changes":[{"title":"재생에너지 시설에 직접 쓰이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description":"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 중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방송·통신·교통 기반시설 토지의 목 번호 조정","description":"기존 바목의 내용을 재생에너지 관련 토지로 바꾸고,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는 신설되는 사목에 두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존 사목과 아목은 각각 아목과 자목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conditions":["재생에너지 관련 토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직접 사용되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여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가. ∼ 마. (현행과 같음)\n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n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n법」 제2조 제2호에 따른\n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n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n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n등 에너지ㆍ자원의 공급을\n위한 기반시설용 토지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n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n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 에너지ㆍ자원의 공급을 위한\n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n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토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