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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510
발의일: 2026-02-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3
발의일
2026-02-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확대, 주민등록 조례 청구 가능.
예상 장점:
- 다문화사회 형성 촉진
- 외국인 참여로 지방정책 다양성 확보
예상 단점:
- 국적주의 우려
- 의사결정과정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선거권 보장,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책 다양성 강화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다문화사회
#외국인선거권
#지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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