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기준을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9세 이상이며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해요. 이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선거 선거권자 기준에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권 기준 변경","description":"현행 제3조제1항제2호의 ‘19세 이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기준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투표권 기준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conditions":["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개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n「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n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n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n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n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n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n재된 자\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