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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59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체계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지원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
예상 장점:
- 지원위원회와 실무지원단으로 체계적 지원 가능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 기대
예상 단점:
-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행정 혼란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지원단 설치, 투자지구 해지 절차 신설, 외국인 관광객 관련 법률 준용 및 도 조례 정비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외국인
#경제
#관광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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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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