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추가","description":"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고용노동부장관의 관련 사업 내용 구체화","description":"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교육사업을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과 사업","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통역지원, 기술 숙련 교육, 지역사회적응 지원 및 그 밖의 국내생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지원센터 비용 지원과 지정 취소","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실시하고, 지정·취소·평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시행일과 기존 지원 기관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안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될 기관이나 단체","고용노동부장관","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conditions":["지원센터 지정 대상 기관이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지원센터 사업 수행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해요.","지정요건에 미달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어요.","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안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4. (현행과 같음)\n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n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n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2. ----------------------\n-----------한국어교육, 산\n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n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n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n항\n3. ∼ 6.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n지원에 관한 사항\n제21조제2호 중 “교육사업”을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n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n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n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n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n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n4."},{"sourceId":"pdf-article-24","quote":"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n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24","quote":"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n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n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n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n지원센터로 지"},{"sourceId":"pdf-appendix","quote":"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n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