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을 얻는 체류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에게 이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선거권을 갖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 선거권을 인정해요. 이 법안은 국가 간 상호주의와 체류기간 요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인 지방선거권의 체류기간 및 국가별 요건 변경","description":"제15조제2항제3호의 체류기간 요건을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지난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요. 기존의 18세 이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요건은 유지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권 대상자","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conditions":["18세 이상이고,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지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해요.","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n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n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n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n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n<단서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n-----------------취득일\n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사람.\n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n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n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n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n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n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