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지방의원이 같은 시·도 안의 다른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지방선거 입후보 때 필요한 사퇴 요건과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방선거 입후보 시 직 유지 범위","description":"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시·도와 그 안의 자치구·시·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선거연락소 설치 기준","description":"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에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선거에서는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description":"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정당 및 후보자","하나의 구·시·군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 일부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지역"],"conditions":["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에요.","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요.","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도와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의 특례는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n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n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n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nㆍ시ㆍ군의"},{"sourceId":"pdf-amendment-5","quote":"의회의원이나 장이\n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n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n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n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n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n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n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1. ∼ 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n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n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n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 같은 시ㆍ\n도에 속하는 자치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n후보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n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n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n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n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n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n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로 한다.\n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선거\n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n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n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n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제5\n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n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n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n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n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nㆍ군이 2 이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n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n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n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n국회의원지역구”를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n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n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