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주민등록상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주민등록상 주민 수가 50만 이상인 시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가 50만 미만이더라도 주민 수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로 설치 가능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범위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기존 대상에 더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시는 개정안에서 ‘대도시등’으로 부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도지사 등의 정관변경 승인 대상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연구원의 정관변경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등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연구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등 시장"],"conditions":["새로 추가되는 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n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n(「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n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n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n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이\n조에서 같다---------시 또는\n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500\n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이하\n“대도시등”이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 ⑤ (생 략)\n제5조(정관) ① (생 략)\n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n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n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n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n“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n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 ⑤ (현행과 같음)\n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n②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대\n도시등의------------------\n--.\n제8조(임원의 선임)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