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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407
발의일: 2026-01-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9
발의일
2026-01-3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천된 사람 포함 제안.
예상 장점:
- 지방의 실정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마련 가능
-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동반성장 촉진
예상 단점:
- 민간위원 대체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전문성 감소 우려
- 협의체 추천 인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일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천된 인원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시켜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에서 전년대비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에서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15곳이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다문화사회
#지방자치
#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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