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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38
발의일: 2026-01-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9
발의일
2026-01-20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6-04-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ㆍ도지사 의견을 반영하고 회신하는 의무화.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 지방정부의 의견 존중으로 협력 강화
예상 단점:
- 의견 수렴에 시간 소요
- 의견 충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회신하는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관련 해쉬태그
#협력강화
#지방자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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