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해 경리하도록 하지만, 장관이 해당 사업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서류를 제출받을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의무보험 사업의 보고·서류 제출 요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사업의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고·제출 위반에 과태료","description":"보험회사등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48조제4항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함께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보험회사등"],"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n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n같음)\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n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n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n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n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n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sourceId":"pdf-amendment-5","quote":"출하도\n록 요구할 수 있다.\n제4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n----------------------.\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n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n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n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n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2.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n명칭을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