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피상속인의 미납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담한 보험료 및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상속인의 책임과 징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속인 등의 납부의무","description":"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7-3"]},{"title":"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description":"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상속인들은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77-3"]},{"title":"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description":"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할 납부 고지ㆍ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제안해요.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7-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포함)","「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각 상속인","국민건강보험공단","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conditions":["납부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예요.","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납부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져요.","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요.","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 고지ㆍ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야 해요.","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7-3","quote":"제77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n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n다."},{"sourceId":"pdf-article-77-3","quote":"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n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n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n에서 낼 의무를 진다."},{"sourceId":"pdf-article-77-3","quote":"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n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n「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n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n낼 의무를 진다."},{"sourceId":"pdf-article-77-3","quote":"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n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7-3","quote":"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n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n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7-3","quote":"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n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n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n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n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